전공과목 안내
경찰행정학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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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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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39차시 |
| 전공구분 |
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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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4.05.14 ~ 2024.08.26 |
| 중간시험 |
일시 :
2024.07.05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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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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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4.08.23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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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4.07.09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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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과정목차
1차시 경찰행정학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 2차시 경찰의 임무와 윤리 | 3차시 경찰활동의 기준과 한국경찰의 역사 | 4차시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의 주체 등 | 5차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 6차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 7차시 지역사회 경찰활동 | 8차시 비교경찰(영국, 미국) | 9차시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근무관계의 소멸 | 10차시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 11차시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2차시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과 승진제도 | 13차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책임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 14차시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벌 | 15차시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유형 | 16차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직무, 불심검문, 보호조치 | 17차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과 손실보상 | 18차시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및 구제제도 | 19차시 경찰구제로서 국가배상 | 20차시 경찰조직관리와 편성원리 | 21차시 베버의 관료제와 메슬로우의 동기부여이론 | 22차시 경찰인사관리 제도의 유형 | 23차시 공무원의 유형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24차시 경찰채용과 경찰징계 | 25차시 경찰징계절차와 경찰승진제도 | 26차시 경찰예산의 과정과 예산의 분류 | 27차시 경찰장비관리와 경찰장구류 | 28차시 경찰보안 및 경찰비밀의 구분 | 29차시 경찰홍보와 언론피해구제 절차 | 30차시 경찰통제의 개념과 경찰통제의 유형 | 31차시 정보공개법, 경찰감찰규칙, 경찰행정사무 감사규칙에 의한 경찰통제 방식 | 32차시 인권보호와 경찰(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인권위원회) | 33차시 범죄이론과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 34차시 범죄통제이론과 경범죄처벌법 | 35차시 수사경찰의 수사원칙과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 36차시 교통경찰 활동과 긴급자동차 | 37차시 보안경찰과 경비경찰 활동 | 38차시 정보경찰 활동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39차시 외사경찰 활동과 인터폴 |
수업개요
경찰행정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경찰조직운영 과정과 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연구·검토한다. 경찰의 조직, 인사 등 경찰 관리와 범죄의 예방, 진압, 경비, 요인 경호, 교통 관리 및 단속 등 경찰활동의 개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찰에 대한 통제와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권행사의 법적근거와 그 제한을 이해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의 습득으로 경찰행정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수업목표
경찰행정학은 경찰행정의 일반법칙, 기능분석, 합리적ㆍ효율적인 조직과 운영 방법, 현행 제도의 개선 방책 등을 학습함으로써 국민이 공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은 물론 경찰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을 파악하고 경찰윤리를 학습함으로써 경찰 공권력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검토할 수 있다.
2. 한국경찰의 역사와 함께 외국경찰의 역사를 비교하여 보다 나은 경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행정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법률우위의 원칙과 각종 행동강령 등을 통해 경찰의 올바른 법집행을 살펴보고,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권발동에 대한 한계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다.
5.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찰에 대한 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각 경찰활동에 관한 영역으로서 수사, 교통, 정보, 보안, 경비, 외사경찰의 주요부분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