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학점	3점
수강료	210,000원
지도교수
정원	40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선),
학습기간	2022.09.06 ~ 2022.12.19
중간시험	일시 : 2022.10.28 ~ 2022.10.31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2.12.16 ~ 2022.12.19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2.11.01 ~ 2022.11.14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 진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총수강시간의 100% 미만은 학습을 하셨더라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부분점수 부여 불가)

- 강의마다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2주입니다.

- 출석인정기간 이후에 학습을 완료(진도율 100%이상) 하여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인정기간만료일 자정까지 수강을 완료하여야 함

- 출석률(80%)이상 : 결석 9회까지만 수료가 가능하며 결석 10회 이상시에는 출석 미달로 인하여 F학점을 받게 됩니다.(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미응시하는 경우 각 3회 결석 처리됨)

-매 수업마다 의견제시 참여해야 합니다.(참여점수 반영됨)

-시험 주관식 문제 부분점수는 없습니다.

-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 수강 후 출석 여부를 확인하실려면 키보드 F5키를 눌러서 새로고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선)
전문학사

1차시  경찰의 개념 | 2차시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 | 3차시  경찰행정법의 법원 | 4차시  경찰법원의 단계적 구조와 경찰행정법의 효력 | 5차시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 6차시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와 특질 | 7차시  공권 | 8차시  특별행정법관계 | 9차시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 | 10차시  경찰기관 | 11차시  경찰행정청의 권한 | 12차시  경찰행정기관상호간의 관계 | 13차시  경찰공무원(1)  | 14차시  경찰공무원(2) | 15차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6차시  행정입법 | 17차시  행정계획 | 18차시  행정행위(1) | 19차시  행정행위(2) | 20차시  행정행위(3) | 21차시  공법상 계약 | 22차시  행정상 사실행위 | 23차시  행정지도 | 24차시  행정조사 | 25차시  표준적 경찰조치 | 26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 | 27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 | 28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3) | 29차시  행정절차 | 30차시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 31차시  행정상 손해배상 | 32차시  행정상 손실보상 | 33차시  행정심판(1) | 34차시  행정심판(2) | 35차시  행정소송(1) | 36차시  행정소송(2) | 37차시  행정소송(3) | 38차시  행정소송(4) | 39차시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등 |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 총론과 경찰행정법 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강의는 그 중에서 경찰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업은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경찰행정과 관련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진행함으로써 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법을 전공하거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경찰행정을 집행하면서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법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교재

주교재
부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