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학점	3점
수강료	210,000원
지도교수
정원	40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학습기간	2022.09.06 ~ 2022.12.19
중간시험	일시 : 2022.10.28 ~ 2022.10.31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2.12.16 ~ 2022.12.19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2.11.01 ~ 2022.11.14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전문학사

1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1  | 2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2  | 3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3  | 4차시  소송의 주체 1  | 5차시  소송의 주체 2  | 6차시  소송의 주체 3  | 7차시  소송의 주체 4  | 8차시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9차시  소송조건  | 10차시  수사의 기초 1  | 11차시  수사의 기초 2  | 12차시  수사의 기초 3  | 13차시  수사의 방법 1  | 14차시  수사의 방법 2  | 15차시  수사의 방법 3  | 16차시  수사의 방법 4  | 17차시  수사의 종결  | 18차시  공소의 제기 1  | 19차시  공소의 제기 2  | 20차시  공소의 제기 3  | 21차시  공소의 제기 4  | 22차시  공판절차 1  | 23차시  공판절차 2  | 24차시  공판절차 3  | 25차시  공판절차 4  | 26차시  공판절차 5  | 27차시  공판절차 6  | 28차시  증거 1  | 29차시  증거 2  | 30차시  증거 3  | 31차시  증거 4  | 32차시  증거 5  | 33차시  증거 6  | 34차시  재판 1  | 35차시  재판 2  | 36차시  비상구제절차  | 37차시  특별절차  | 38차시  형사피해자를 위한 특별절차  | 39차시  재판의 집행 등  |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형사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등의 형사적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주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사건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습득한다.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개별 소송의 주체를 통하여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를 이해하여, 형사소송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이러한 기초를 통하여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등의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이념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증거법의 기본원칙과 위법수집증거,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문법칙 등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5.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학습을 통하여 재판단계와 특별절차, 상소 등에서의 형사소송의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재

주교재
부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