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학점	3점
수강료	210,000원
지도교수
정원	40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학습기간	2022.09.06 ~ 2022.12.19
중간시험	일시 : 2022.10.28 ~ 2022.10.31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2.12.16 ~ 2022.12.19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2.11.01 ~ 2022.11.14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전문학사

1차시  형법의 기본 개념  | 2차시  형법의 기본이론 (1) | 3차시  형법의 기본이론 (2)  | 4차시  범죄의 기본 개념 | 5차시  행위주체와 범죄의 객체  | 6차시  구성요건론 (1)  | 7차시  부작위범  | 8차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9차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1)  | 10차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2)  | 11차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3)  | 12차시  구성요건론 (2)  | 13차시  위법성론  | 14차시  위법성의 조각사유 (1)  | 15차시  위법성의 조각사유 (2) | 16차시  위법성의 조각사유 (3) | 17차시  책임론 (1)  | 18차시  책임론 (2)  | 19차시  책임론 (3)  | 20차시  위법성의 인식  | 21차시  책임론 (4)  | 22차시  미수론 (1)  | 23차시  예비죄 공범  | 24차시  미수론 (2)  | 25차시  미수론 (3)  | 26차시  미수론 (4)  | 27차시  공범론 (1)  | 28차시  공범론 (2)  | 29차시  공범론 (3)  | 30차시  공범론 (4)  | 31차시  공범론 (5)  | 32차시  죄수론 (1)  | 33차시  죄수론 (2)  | 34차시  죄수론 (3)  | 35차시  형벌론 (1)  | 36차시  형벌론 (2)  | 37차시  형벌론 (3)  | 38차시  선고유예  | 39차시  집행유예  |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써 본 교과목에서는 추상적인 범죄론 체계를 익히고 개개의 범죄유형(구성요건)에 공통되는 원리를 이해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또한 추상적인 형법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설정과 더불어 형법Ⅱ 교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결에 주안점을 둔다. 본 교과목에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발전,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다. 이어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을 현실의 범죄현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일반론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정당화사유, 면책사유, 착오, 부작위범, 공범, 미수범 등의 개념과 법률상의 취급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실례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추상적인 형법개념을 이해하고, 각 범죄유형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익힘으로써 형법 전반에 관한 총론적, 체계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형법각론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

1. 법체계에 있어서 형법이 가지는 지위를 공법, 사법법, 실체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2. 형법의 기능을 법익보호적 기능과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규범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4.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때를 표준으로 적용되는지 시간, 장소, 인적 적용범위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5. 각 학설들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서술할 수 있다.
6. 형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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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