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법학개론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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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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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39차시 |
| 전공구분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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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2.09.06 ~ 2022.12.19 |
| 중간시험 |
일시 :
2022.10.28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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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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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2.12.16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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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2.11.01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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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교양 |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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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목차
1차시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 | 2차시 법의 목적과 효력 | 3차시 법원 | 4차시 법의 세부적 분류 | 5차시 권리와 의무 | 6차시 헌법 총설 | 7차시 대한민국 헌법 | 8차시 기본권 총론 | 9차시 기본권 각론 | 10차시 통치구조론 (1) | 11차시 통치구조론 (2) | 12차시 민법통칙 | 13차시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 14차시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 15차시 의사표시, 대리 | 16차시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 17차시 기간, 소멸시효 | 18차시 물권법 총칙 (1) | 19차시 물권법 총칙 (2) | 20차시 점유권 | 21차시 소유권 | 22차시 용익물권 | 23차시 담보물권 | 24차시 채권법 총칙 | 25차시 계약의 성립 | 26차시 계약의 효력 | 27차시 계약의 해지, 해제 | 28차시 채권법 각칙 | 29차시 민사소송법 | 30차시 형법 총칙 | 31차시 범죄의 성립요건 | 32차시 범죄론 | 33차시 죄수론, 형벌론 | 34차시 형사소송법 | 35차시 상법 총칙 | 36차시 회사법, 보험법 | 37차시 행정법 총칙 | 38차시 행정작용법, 행정정차법, 행정구제법 | 39차시 사회법 |
수업개요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으로서 법학 학습의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모도하고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법학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1.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헌법을 정점으로 다른 하위 법률을 습득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실체법인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법의 논리적 지식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다.
4. 법(法)의 시대적 정신을 이해하고 법체계와 법학 전반을 고찰함으로써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 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