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소방행정법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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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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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39차시 |
| 전공구분 |
소방학(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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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2.06.14 ~ 2022.09.26 |
| 중간시험 |
일시 :
2022.08.05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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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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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2.09.23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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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2.08.09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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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 학사 |
소방학(전공선택) |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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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목차
1차시 행정의 이념 | 2차시 행정이념의 종류 | 3차시 행정이념 간 상호관계 및 행정이념 상충 시 극복방안 | 4차시 행정법과 소방총론 1 | 5차시 행정법과 소방총론 2 | 6차시 행정법과 소방총론 3 | 7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1 | 8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2 | 9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3 | 10차시 행정법 관계 1 | 11차시 행정법 관계 2 | 12차시 행정법 관계 3 | 13차시 행정상 법률원인 | 14차시 행정작용 1 | 15차시 행정작용 2 | 16차시 인허가 법제실무 1 | 17차시 인허가 법제실무 2 | 18차시 인허가 법제실무 3 | 19차시 행정행위 1 | 20차시 행정행위 2 | 21차시 행정행위 3 | 22차시 소방작용 | 23차시 기타 소방작용 | 24차시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 25차시 특별행정 작용법 1 | 26차시 특별행정 작용법 2 | 27차시 행정계획 | 28차시 기타 비권력적 행정행위 1 | 29차시 기타 비권력적 행정행위 2 | 30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 | 31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 | 32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 | 33차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소방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34차시 행정구제 1 | 35차시 행정구제 2 | 36차시 행정구제 3 | 37차시 행정조직법 | 38차시 소방행정조직법 | 39차시 자치소방행정조직법 |
수업개요
최근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법의 원리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방행정법의 기본을 학습한다. 세부 내용으로 행정의 의의, 행정의 특징, 법률에 의한 행정, 소방작용과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법적성격, 소방기관 및 종류, 소방법상 소방기관의 권한, 소방법상 법규명령, 법률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소방행정재량행위, 소방행정행위의하자, 소방행정행위의취소, 소방행정행위의철회, 권력적 사실행위, 소방상 강제집행, 소방상 즉시강제, 소방행정지도, 행정 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소송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소방행정법에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목표
소방행정과 행정법학의 접목을 통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법 이론적 이해를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과 행정법, 소방의 개념과 분류, 소방행정법의 의의와 관계,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소방작용의 내용,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소방작용과 행정구제, 소방행정상 행정쟁송 등에 대해여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하여 국민은 불법 부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 행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법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여 존경 받는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역량을 배가 시킨다.
1. 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소방행정과 연계시켜 이해할 수 있다.
3. 소방행정관련 판례와 실증 사례를 고찰할 수 있다.
4.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성공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작성방향 제시)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