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점 |
3점 |
| 수강료 |
150,000원 |
| 지도교수 |
|
| 정원 |
240명 |
| 강의교수 |
|
| 차시수 |
26차시 |
| 전공구분 |
사회복지학(전필),
|
| 학습기간 |
2022.06.14 ~ 2022.09.26 |
| 중간시험 |
일시 :
2022.08.05 ~ 2022.08.08
|
| 중간과제 |
|
| 기말시험 |
2022.09.23 ~ 2022.09.26
|
|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2.08.09 ~ 2022.08.22
|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 학사 |
사회복지학(전필) |
| 전문학사 |
|
과정목차
1차시 법에 대한 이해 | 2차시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 3차시 사회복지법의 법원 | 4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 6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 | 7차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8차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 9차시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 10차시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 | 11차시 사회보장기본법 1 | 12차시 사회보장기본법 2 | 13차시 사회보험법 1 | 14차시 사회보험법 2 | 15차시 공공부조법 1 | 16차시 공공부조법 2 | 17차시 사회복지사업법 | 18차시 아동복지법 | 19차시 노인복지법 | 20차시 장애인복지법 | 21차시 한부모가족지원법 | 22차시 영유아보육법 | 23차시 정신건강복지법 | 24차시 가정폭력 관련 법 | 25차시 건강가정기본법 | 26차시 다문화가족지원법 |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법에 대한 기초이론 및 형식과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에 대한 의미와 실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법의 구성체 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실천분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