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점	3점
수강료	150,000원
지도교수
정원	80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사회복지학(전필),
학습기간	2025.01.07 ~ 2025.04.21
중간시험	일시 : 2025.02.28 ~ 2025.03.03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5.04.18 ~ 2025.04.21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5.03.04 ~ 2025.03.17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사회복지학(전필)
전문학사

1차시  법의 정의 및 법원 | 2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 목적, 주체 | 3차시  법률 제정 절차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이트 탐색 | 4차시  사회복지법의 발생 | 5차시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 6차시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 7차시  사회복지 권리로서 기본권 | 8차시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및 규범적 구조 | 9차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과 관련 판례 검토 | 10차시  사회보장기본법(1) | 11차시  사회보장기본법(2) | 12차시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 13차시  공공부조법(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① | 14차시  공공부조법(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 | 15차시  공공부조법(3) -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 | 16차시  공공부조법(4) - 긴급복지지원법 | 17차시  사회보험법(1) - 국민연금법① | 18차시  사회보험법(2) - 국민연금법② | 19차시  사회보험법(3) - 국민건강보험법① | 20차시  사회보험법(4) - 국민건강보험법② | 21차시  사회보험법(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① | 22차시  사회보험법(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② | 23차시  사회보험법(7) - 고용보험법① | 24차시  사회보험법(8) - 고용보험법② | 25차시  사회보험법(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① | 26차시  사회보험법(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② | 27차시  기초연금법 | 28차시  사회복지사업법(1) | 29차시  사회복지사업법(2) | 30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1) - 노인복지법 | 31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2) - 아동복지법 | 32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3) - 장애인복지법 및 실태조사 검토 | 33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4) - 한부모가족지원법 | 34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5) -다문화가족지원법 | 35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6) - 영유아보육법 | 36차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7차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38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안전, 처우 관련 내용 검토 | 39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관련 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파악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권리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핵심영역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의 권리구제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5) 현행 시행 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교재

주교재
부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