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형사소송법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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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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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39차시 |
| 전공구분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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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5.01.07 ~ 2025.04.21 |
| 중간시험 |
일시 :
2025.02.28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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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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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5.04.18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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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5.03.04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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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 |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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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목차
1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1 | 2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2 | 3차시 형사소송법의 기초 3 | 4차시 소송의 주체 1 | 5차시 소송의 주체 2 | 6차시 소송의 주체 3 | 7차시 소송의 주체 4 | 8차시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9차시 소송조건 | 10차시 수사의 기초 1 | 11차시 수사의 기초 2 | 12차시 수사의 기초 3 | 13차시 수사의 방법 1 | 14차시 수사의 방법 2 | 15차시 수사의 방법 3 | 16차시 수사의 방법 4 | 17차시 수사의 종결 | 18차시 공소의 제기 1 | 19차시 공소의 제기 2 | 20차시 공소의 제기 3 | 21차시 공소의 제기 4 | 22차시 공판절차 1 | 23차시 공판절차 2 | 24차시 공판절차 3 | 25차시 공판절차 4 | 26차시 공판절차 5 | 27차시 공판절차 6 | 28차시 증거 1 | 29차시 증거 2 | 30차시 증거 3 | 31차시 증거 4 | 32차시 증거 5 | 33차시 증거 6 | 34차시 재판 1 | 35차시 재판 2 | 36차시 비상구제절차 | 37차시 특별절차 | 38차시 형사피해자를 위한 특별절차 | 39차시 재판의 집행 등 |
수업개요
기본법으로서 형법의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형사사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형사소송 등의 형사적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주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사건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구속영장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습득한다.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운용형태를 강론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체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적 지식을 직접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1.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 개별 소송의 주체를 통하여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와 소송절차를 이해하여, 형사소송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이러한 기초를 통하여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등의 절차에서 형사소송의 이념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증거법의 기본원칙과 위법수집증거,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문법칙 등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5.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학습을 통하여 재판단계와 특별절차, 상소 등에서의 형사소송의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