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법학개론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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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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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26차시 |
| 전공구분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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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4.05.14 ~ 2024.08.26 |
| 중간시험 |
일시 :
2024.07.05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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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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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4.08.23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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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4.07.09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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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학(전필)/교양 |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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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목차
1차시 법(法)이란 무엇인가? | 2차시 법(法)의 분류, 법의 효력, 법의 해석 | 3차시 권리와 의무, 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 | 4차시 헌법의 정의, 헌법의 제정ㆍ개정 등 | 5차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 6차시 헌법상 국가의 통치구조, 국회, 대통령 | 7차시 헌법상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등 | 8차시 행정법 총론, 일반원칙, 행정조직법 | 9차시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입법 | 10차시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부관 | 11차시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상의 강제, 행정벌 | 12차시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제도 | 13차시 형법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 14차시 형법상 미수범ㆍ공범, 형벌론 | 15차시 민법 총칙 중 민법의 의의 등 | 16차시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등 | 17차시 민법 중 물권법 | 18차시 민법 중 채권법 | 19차시 상법 총칙 | 20차시 상법 각론 | 21차시 민사소송법 | 22차시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공소제기와 공판 | 23차시 사회보장법 | 24차시 경제법 | 25차시 노동법(근로기준법) | 26차시 국제법(국제관계법규) |
수업개요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으로서 법학 학습의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모도하고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법학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헌법 등 기본3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갖춤으로써 법학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업목표
법학개론은 학습자가 각 법의 개념과 목적을 파악하고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과 기타 법규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법학의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무엇이며, 법의 목적과 존재형식, 법의 분류와 법의 효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 발전의 동향에 대해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그 하위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공법으로서 행정법의 목적과 기초적인 내용 및 그 효력, 사법으로서 민법과 상법의 목적과 기초적인 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 학습하고, 개별적인 현실적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5.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과 사회법 및 국제관계 법규는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