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

학점	3점
수강료	210,000원
지도교수
정원	80명
강의교수
차시수	39차시
전공구분	소방학(전공선택),
학습기간	2024.12.10 ~ 2025.03.24
중간시험	일시 : 2025.01.31 ~ 2025.02.03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5.03.21 ~ 2025.03.24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5.02.04 ~ 2025.02.17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소방학(전공선택)
전문학사

1차시  정책과 행정의 관계 및 행정이념의 종류(1) | 2차시  행정이념의 종류(2) | 3차시  행정이념 간 관계 및 행정이념 상충 시 극복방안 | 4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1) | 5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2) | 6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3) | 7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1) | 8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2) | 9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3) | 10차시  행정법 관계(1) | 11차시  행정법 관계(2) | 12차시  행정법 관계(3) | 13차시  행정상 법률 원인 | 14차시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 15차시  행정기본법, 행정작용(1) | 16차시  행정작용(2) | 17차시  행정행위(1) | 18차시  행정행위(2) | 19차시  행정행위(3) | 20차시  소방작용 | 21차시  기타 소방작용 | 22차시  행정계획 | 23차시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1) | 24차시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2) | 25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1) | 26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2) | 27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3) | 28차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29차시  행정구제(1) | 30차시  행정구제(2) | 31차시  행정구제(3) | 32차시  행정조직법 | 33차시  소방행정조직법 | 34차시  자치소방행정조직법 | 35차시  특별행정 작용법(1) | 36차시  특별행정 작용법(2) | 37차시  인·허가 법제실무(1) | 38차시  인·허가 법제실무(2) | 39차시  인·허가 법제실무(3) | 

최근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법의 원리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방행정법의 기본을 학습한다. 세부 내용으로 행정의 의의, 행정의 특징, 법률에 의한 행정, 소방작용과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법적성격, 소방기관 및 종류, 소방법상 소방기관의 권한, 소방법상 법규명령, 법률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소방행정재량행위, 소방행정행위의하자, 소방행정행위의취소, 소방행정행위의철회, 권력적 사실행위, 소방상 강제집행, 소방상 즉시강제, 소방행정지도, 행정 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소송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소방행정법에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행정과 행정법학의 접목을 통하여 새롭게 제‧개정된 행정기본법과 소방법령에 맞추어 소방행정에 대한 법 이론적 설명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기본법의 핵심내용, 행정법총론과 소방, 행정작용,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구제,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 인·허가 법제실무,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를 새롭게 집필 출간한 소방행정법 총론 목차에 맞추어 학습한다. 더불어 국민은 불법 부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법총론 전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여 존경 받는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역량을 배가한다.

1. 행정기본법과 제·개정된 소방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다.

2. 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소방행정과 연계시켜 설명할 수 있다
.
4. 소방행정 관련 판례와 실증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교재

주교재
부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