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4차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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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안내

사회복지정책론
학점 3점
수강료 150,000원
지도교수
정원 240명
강의교수
차시수 26차시
전공구분 사회복지학(전필),
학습기간 2025.03.04 ~ 2025.06.16
중간시험 일시 : 2025.04.25 ~ 2025.04.28
중간과제
기말시험 2025.06.13 ~ 2025.06.16
기말과제 제출기간
2025.04.29 ~ 2025.05.12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출석 15%
시험 50%
과제 15%
참여 0%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수료점수 가중치
학사 사회복지학(전필)
전문학사

과정목차

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이해 | 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분석의 기초  | 3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1 | 4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2 | 5차시  국가부문의 공급 | 6차시  비영리조직의 확대와 시장화 | 7차시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아젠다 그리고 대안형성 | 8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 9차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10차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11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12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13차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이론  | 14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  | 15차시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1 | 16차시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2 | 17차시  복지국가의 출현 배경  | 18차시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과 배경  | 19차시  복지국가 위기론과 신자유주의적 재편 | 20차시  사회보장론  | 21차시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1  | 22차시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2  | 23차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 24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25차시  빈곤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공공부조  | 26차시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현재의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현재 사회문제를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라 문제 분석과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영역과 기능, 목표와 주요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해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를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전달체계 등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사상

- 사회복지제도 발달에 대한 이론의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사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여러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장론

- 한국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해 시행과정, 적용대상, 급여, 재원과 운영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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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부교제

학습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