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경찰행정법
| 학점 |
3점 |
| 수강료 |
210,000원 |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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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40명 |
| 강의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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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수 |
39차시 |
| 전공구분 |
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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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기간 |
2025.01.07 ~ 2025.04.21 |
| 중간시험 |
일시 :
2025.02.28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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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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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시험 |
2025.04.18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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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과제 |
제출기간
2025.03.04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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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점수 가중치
| 출석 |
15% |
| 시험 |
50% |
| 과제 |
15% |
| 참여 |
0% |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과정목차
1차시 경찰의 개념 | 2차시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 | 3차시 경찰행정법의 법원 | 4차시 경찰법원의 단계적 구조와 경찰행정법의 효력 | 5차시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 6차시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와 특질 | 7차시 공권 | 8차시 특별행정법관계 | 9차시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 | 10차시 경찰기관 | 11차시 경찰행정청의 권한 | 12차시 경찰행정기관상호간의 관계 | 13차시 경찰공무원(1) | 14차시 경찰공무원(2) | 15차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6차시 행정입법 | 17차시 행정계획 | 18차시 행정행위(1) | 19차시 행정행위(2) | 20차시 행정행위(3) | 21차시 공법상 계약 | 22차시 행정상 사실행위 | 23차시 행정지도 | 24차시 행정조사 | 25차시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 26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 | 27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 | 28차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3) | 29차시 행정절차 | 30차시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 31차시 행정상 손해배상 | 32차시 행정상 손실보상 | 33차시 행정심판(1) | 34차시 행정심판(2) | 35차시 행정소송(1) | 36차시 행정소송(2) | 37차시 행정소송(3) | 38차시 행정소송(4) | 39차시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등 |
수업개요
경찰행정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의 법규범과 법개념 그리고 법원칙 및 법제도를 공부함으로써 전체적인 행정법의 체계와 이론을 파악한다. 경찰행정권 행사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경찰행정을 수행하게 하며 행정법 이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이론의 중심에 두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행정권과 시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찰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하고 특수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현업에서 각종 경찰작용을 하는 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우선의 행정원리를 습득하며 법적 사고와 법적 논리의 능력이 발전되어 능률적 행정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
수업목표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총론과 경찰행정법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강의는 그중에서 경찰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업은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경찰행정과 관련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진행함으로써 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법을 전공하거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경찰행정을 집행하면서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법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경찰의 개념 및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경찰제도와 경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를 이해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